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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이동설 많지만, 美 행정부 “비건, 당분간 대북협상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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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추천하고 트럼프도 신뢰…국무부내 평판도 좋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당분간 직책에 전념할 것이며, 그가 직책을 옮길 경우 북한은 좋은 협상 대상자를 잃는 것이라고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비건 대표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미 행정부의 한 관리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비건 대표를 추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높은 신임을 보낼 만큼 비건 대표가 국무부 내에서 평판이 좋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이 관리는 비건 대표가 주어진 임무에 대해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고 책임감 있게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러시아 대사 지명설, 국무부 부장관 임명설 등이 있지만 당분간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역할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러시아 대사직을 맡을 것이란 보도를 부인했다.

미 행정부 관리는 북한 측에서도 비건 대표에 대해 무난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 비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협상 대상자를 잃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최근 RFA에 비건 대표가 협상 진전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관심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고 비건 대표를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관리는 북미 실무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북미 간의 신뢰 부재를 꼽으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 계획 등 로드맵과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사이의 간격이 여전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북미가 연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을 압박하거나 미국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직접 공언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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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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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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