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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딸 학생부, 한영외고 직원 조회”…“검찰 수사기록 유출 의심” 여당 ‘머쓱’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05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본인·검찰 외 교직원도 조회”
여당 “검찰, 수사기록 유출·피의사실공표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학생기록부를 본인과 검찰 외에 교직원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을 거듭 주장하던 여당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조회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거듭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 발언의 설득력이 낮아지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오늘도 검찰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를 즉시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 본인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활기록부 자료가 돌아다니고 온갖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더니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면서 “검찰 말고 포렌식 자료를 누가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검찰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금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씨의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수 차례 제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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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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