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인천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로 조사됐다.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은 그 뒤를 이었다.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평가 결과 [자료=국토부]

상위 5개 지자체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는 공원집행률, 공원조성 계획율, 예산투입률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공원집행률, 공원조성 계획율, 예산투입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8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예산투입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과 예산투입률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주요 3대 평가지표별 지자체 순위를 보면 공원집행률에선 세종시(97.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의 비율이다. 세종시에 이어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높았다.

일몰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조성 계획률은 제주도(100%)가 가장 높았다.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는 그 뒤를 이었다.

예산투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전시로 조사됐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 비율이다.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gk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을 통해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