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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美 의회 '홍콩 인권법' 추진에 "내정 간섭 부적절"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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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람 장관은 “외국 의회가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극도로 부적절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홍콩 사안에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 중 입을 꾹 다물고 있다. 2019.09.05.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주말 집회에서 홍콩 시위대는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홍콩 도서출판업자와 기자를 납치한 책임자와 홍콩의 기본 자유를 억압한 데 연루된 관련자를 미국 대통령이 조사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자들이 미국 기업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5일에는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열리는 의회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인을 겨냥해 취한 행동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전날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전 국방장관이 홍콩 시위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시위대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해 압박에 가세했다.

이 가운데 람 장관은 “폭력 사태 고조와 지속으로는 우리 사회가 현재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갈등과 모순, 분열 심지어는 사회 내 증오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안) 공식 철회 결정 등의 결정이 “시위나 폭력을 직접적으로 중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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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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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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