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7:07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7:07

파산 보험사 인수할 곳 있으면 '걱정 붙들어 매'
과거엔? 인수사 없으면 금융당국이 대형보험사들에 배분
앞으론? 예금자보호법 따라 상황 달라질듯...연구용역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기업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국내 100년이 넘은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많은 기업이 100년은커녕 10년도 못 넘기고 사라지기 일쑤다.

보험사는 어떨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보장을 받아야 하며,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수십년 동안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아야 가입한 보험상품도 안정적인 게 아닐까. 물론 보험사도 파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문제가 없을까.

◆ 파산 위험을 알려주는 RBC 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건전성 제도에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라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만약 발생할지 모를 위험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처할 수 있는 위험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만약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지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경영개선 등을 명령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경영에 대해 관여하면 보험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

이에 보험사들은 RBC 1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 1분기 말 현재 RBC 비율은 업계 평균 200% 이상이다. 그래도 안정성을 더 높이려면 이 RBC 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해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사가 팔려도 "가입자 걱정 마"

가끔 보험사도 파산한다. 그래도 지금까진 대부분 다른 보험사가 인수했다. 예컨대 최근 롯데손해보험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팔렸다. 즉 롯데손해보험 주인이 롯데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업법에선 ‘보험계약이전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A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B보험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하는 보험사는 피인수 보험사의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 즉 가입자의 보험계약 변경은 전혀 없다.

비슷한 예로 ING생명은 2013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신한금융지주로 넘어갔다. 수년 동안 주인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계약자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가입한 보험사명만 달라졌을 뿐 상품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 파산 보험사, 인수 주체가 없다면?

만약 보험사가 파산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통상 다른 금융사나 펀드 등이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1953년 해동화재로 설립돼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인수했던 리젠트화재는 2003년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리젠트화재는 약 33만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실 계약이 워낙 많아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리젠트화재 가입자는 여전히 가입 당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각 보험사에 리젠트화재 계약을 나눠 갖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리젠트화재 부실 계약을 떠안았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와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 부실 계약을 떠안았던 상위 보험사들은 볼멘소리를 냈지만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만약 리젠트화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지금 각 보험사에 시장점유율별로 부실 계약을 나눠주긴 어려울 것이다. 2003년보다 시장이 더 투명해진 영향이다. 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을 누구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첨예한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가령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만 원리금 5000만원 내에서 보호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자가 손실을 떠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나 투자 책임을 지는 변액보험은 보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 가입자나 변액보험 가입자는 항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모든 보험을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항의할 수 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기대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많이 유입되는 편이다. 이에 보험사에 고액을 맡겨 놓은 자산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상황.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해 ‘보험계약이전제도’ 수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이전과 달리 보험사 파산에 따른 피해를 계약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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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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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