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학 입시제도를 손보기 위해 정부여당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기로 했으나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초 추석 연휴 직후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더딘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관련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 특위 설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전면 점검, 강화하는 동시에 대입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제가 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만 특위가 출범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 규모와 위원장 인선 등 구체적 윤곽이 아직 잡히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질 예정이나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현행 입시제도를 점검한다는 큰 틀만 짜여진 상황.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해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23%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시 비율을 당장 늘리기는 어려운데 학종만 손봐도 될지, 또 기간을 두고 정시를 손볼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나온 만큼 학종을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여러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방안을 조정하고, 당과 정부가 의견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조정위 내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입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당이 서둘러 총대를 메긴 했으나 당 내부적으로 향방을 못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입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긴 했으나 (논란이 된 문제는) 10여년 전”이라며 “그 사이 (제도 허점이) 많이 해결돼서 크게 개선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정시·학종 비율을 유지하되, 학종 일부 평가 항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입시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이 특위를 구성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정확히 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교육당정 정례협의를 열고 입시제도 현황을 점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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