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폐기 확인, 9.19 군사합의 체결 등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해 19일 "현재는 멈췄지만, 향후 지향점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에서 평양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입장 확인 △9.19 군사합의 체결 △향후 지향점 제시로 정리했다. 이는 평양 정상회담 1주년과 관련해 청와대의 유일한 평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이 관계자는 "평양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를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라며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의 주요 의제 중 한 가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성과로 9.19 군사합의를 들었다. 관계자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질서는 9.19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며 "남북이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북미간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됐고, 이 긴장이 핵 회담을 납치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며 "그러나 9.19 협상 이후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일정한 체육 협력 외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상황 이후 진전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 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개성에는 지금도 공동연락사무소가 있고, 남북 간 군사소통 채널이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남북간 소통 인프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한반도 관계가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평양 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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