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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칼끝 겨눈 검찰 '사모펀드'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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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실소유주 논란…차명투자 VS 사인간 채무
검찰 사모펀드 수사 종착지는 조국 장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국 일가의 가족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를 놓고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 뿐 아니라 조 장관으로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조 장관을 정식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조 장관이 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 중심에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조국펀드 실소유주 논란…차명투자 VS 사인간 채무

검찰은 우선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5촌 조카를 넘어 정 교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정 교수가 지난 2016년 무렵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아내 이모 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부분.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는 이 돈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다.

또한 정씨가 코링크PE 설립 직후인 2016년 9월 이 회사 주식 5억원 어치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향서도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조 장관 처남)이 코링크 주식 계약을 할 때 정 교수가 코링크 사무실에서 5촌 조카 조 씨와 함께 투자약정서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 13억원 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려는 정황인지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실제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 교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선 이 돈이 사인간 채무 변제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5억원을 5촌 조카 아내에게 빌려주는 등 빌려준 돈을 2018년에 전액 상황받게 된다"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 교수가 알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인간 채무 8억원은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신고에 들어갔던 것이고 차용증도 있는데 (정 교수의 차명투자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촌조카 조 씨가 정 교수측에 10억원을 건낸 경위와 함께 (정 교수의) 차명투자, 직접투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코링크PE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익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루펀드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조씨는 "익성에서 10억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좀 뽑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0억원을 익성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익성측은 오히려 현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적 없고 조씨에게 35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힌 상황.

양지열 변호사는 "(5촌조카 조씨가) 10억원의 돈을 빼돌린 게 익성 회장의 전세자금으로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익성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돌려주기로 한 회사 익성이라는 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사모펀드 수사 종착지는 조국 장관

결과적으로 검찰의 '조국 가족펀드' 수사의 종착역은 조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실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체포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재판 첫 기일 아직 여유가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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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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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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