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정경심 칼끝 겨눈 검찰 '사모펀드' 수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펀드 실소유주 논란…차명투자 VS 사인간 채무
검찰 사모펀드 수사 종착지는 조국 장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국 일가의 가족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를 놓고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 뿐 아니라 조 장관으로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조 장관을 정식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조 장관이 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 중심에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조국펀드 실소유주 논란…차명투자 VS 사인간 채무

검찰은 우선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5촌 조카를 넘어 정 교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정 교수가 지난 2016년 무렵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아내 이모 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부분.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는 이 돈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다.

또한 정씨가 코링크PE 설립 직후인 2016년 9월 이 회사 주식 5억원 어치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향서도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조 장관 처남)이 코링크 주식 계약을 할 때 정 교수가 코링크 사무실에서 5촌 조카 조 씨와 함께 투자약정서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 13억원 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려는 정황인지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실제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 교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선 이 돈이 사인간 채무 변제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5억원을 5촌 조카 아내에게 빌려주는 등 빌려준 돈을 2018년에 전액 상황받게 된다"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 교수가 알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인간 채무 8억원은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신고에 들어갔던 것이고 차용증도 있는데 (정 교수의 차명투자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촌조카 조 씨가 정 교수측에 10억원을 건낸 경위와 함께 (정 교수의) 차명투자, 직접투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코링크PE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익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루펀드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조씨는 "익성에서 10억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좀 뽑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0억원을 익성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익성측은 오히려 현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적 없고 조씨에게 35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힌 상황.

양지열 변호사는 "(5촌조카 조씨가) 10억원의 돈을 빼돌린 게 익성 회장의 전세자금으로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익성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돌려주기로 한 회사 익성이라는 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사모펀드 수사 종착지는 조국 장관

결과적으로 검찰의 '조국 가족펀드' 수사의 종착역은 조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실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체포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재판 첫 기일 아직 여유가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