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6:47

野 지도부 "아무도 듣지 않아, 극단적 투쟁할 수 밖에"
황교안 삭발 이후 의미 퇴색, 정책 대안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은 왜 이토록 극단적 투쟁을 벌이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야당은 삭발 혹은 단식과 같은 극단적 투쟁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극한대립, "아무리 외쳐도 서로 듣지 않는다"…"제도권 밖에서 투쟁할 수밖에"

'제도권 내 저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서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지만, 세 방법 모두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강제력은 없다. 결국 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뿐이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박인숙 의원 삭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문재인 정권은 현재 제도권 내의 저항을 넘어선 저항이 필요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외투쟁도 '제도권을 넘어선 저항'의 하나다. 한국당은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각각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 등 조국 사퇴 릴레이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국 퇴진'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황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급기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중진의원 및 초·재선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삭발을 통해 결기를 보여줬다.

홀로 단식 투쟁을 택한 의원도 있다. 바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짜 처절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자 "조국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와 사과가 일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마지막 힘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 사진이다. 2019.09.20 jellyfish@newspim.com

◆ '삭발만? 화제성만 남지 않을까'…정책대안 보여줄 역량 없나 지적도

댱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삭발의 화제성이 너무 커 삭발을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퇴진과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는 누가 삭발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김병민 경희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삭발이 사실상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발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코링크PE에 관해 부인 정 씨와 조 장관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 관행상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있으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 대표의 첫 삭발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을 거치면서 조국 관련 국민적 관심이 꺼져가던 시점에 황 대표가 삭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했으니, 한국당이 백지신탁문제나 사모펀드 문제 등을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검찰의 행동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단체 삭발'에 나선 이만희 의원도 "삭발하자마자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느라 바빴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게 '저스티스 리그'와 '베네수엘라 리포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사퇴에 힘쓸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해임건의안도 물밑에서는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