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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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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
한국당 "與, 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도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의 핵심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 간 두문불출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양 원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 잡음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9.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남쪽…北 무장 시 큰 위협"/뉴스핌
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성살인 용의자 처벌 받아야"...靑 게시판에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뉴스핌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것이어서, 지지율의 첫번째 숫자가 바뀌는 40%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경두 "사이버공간서 北포함 불특정 세력 공격 지속"/서울경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최한 ‘2019 국방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외국금융기관 해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이데일리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與 정책페스티벌 개막... '당원 제안' 정책, 우수작은 시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원이 제안하고 당원 손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모토로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청년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본선 경연에 오른 총 20개의 정책안을 당원투표에 부쳐 우수정책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與, 조국 감싸기 도 넘어…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국정감사 돌입…與 “민생 국감” VS 野 “조국 국감”/국민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이데일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투쟁' 시동…"文정부, 한국을 베네수엘라 만든다"/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좌파정권 집권 이후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투쟁에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철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曺정국속 '원팀 메시지'(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모처럼 입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원팀 메시지'를 던졌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온 시점에 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태경 징계' 두고 손학규-지상욱 충돌/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는 혁신위워회에 대한 최고위 의결 사항을 거부했다.그것이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며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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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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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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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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