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사법연감] 줄어들던 이혼소송…7년만에 소폭 상승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1일 09:01

2019년 사법연감…가사소송 중 이혼소송 증가
법조계 “베이비붐 세대 황혼 이혼 늘어난 탓”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체 가사소송의 75%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이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7년만인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 중 이혼소송은 3만6054건에 달해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대법원 법원행정처]

여러 가사소송 가운데 이혼소송은 75.1%로 단연 1위다. 이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4492건), 손해배상 소송(3001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952건), 인지에 관한 소송(622건),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소송(435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295건), 파양소송(215건),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48건), 입양의 무효·취소 소송(37건), 이혼의 무효·취소 소송(32건)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1년부터 접수 건수가 감소해 2017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 이혼소송이 소폭이지만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5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장년층의 이혼소송은 다른 경우보다 신중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며 “변호사 시장의 확대로 법률 대리인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사법연감 내 이혼기간의 동거기간을 비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이혼당사자의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2017년 전체 기간의 31.2%에서 2018년 33.3%로 상승했다. 또 10~14년의 동거기간을 가진 부부는 2018년 14.3%에 해당해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외 기간에 해당하는 이혼당사자 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담당하는 이혼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많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증가세가 체감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