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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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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한·폴란드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한·덴마크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루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3~5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에선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들어 진전이 없는 북미 협상의 판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상조건 완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제 대선을 1년 조금 더 남겨놓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턴의 후임임 신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인질 협상 전문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인질 협상은 결국 뭔가를 주고 받는 조건 맞추기에 능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 선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주도로 출범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3시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시민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대 범위를 부산 각계각층으로 확대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서 부산시민연석회의는 지난 22일 “부산 각계각층 대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온라인 홍보 등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아침 회담…비핵화 촉진·동맹결속 주목/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 궤도에 올라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내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협의 장소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오는 24일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최대과제..분위기는 긍정적"/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는 (남북미가) 같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등 뉴욕 일정을 수행한 강 장관은 현지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상응조치 '北체제보장' 어떻게 구체화될까/ 머니투데이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요구하는 핵심 상응조치(보상조치)는 ‘체제보장’이다.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원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더해 '제도 안전'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협상 문턱을 높인 것이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체제보장 유형을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 뉴스핌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한국당 광화문 주말집회 "정권 2년 만에 망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이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망조가 들게 했다"고 했다.

조국 불똥에 지지율 떨어진 정의당,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 중앙일보
정의당이 '조국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연이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맞서 ‘민부론’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엇박자…‘반 조국연대’ 시작부터 꼬여 / 한겨레
‘반조국 연대’ 띄우기에 나선 보수 야권이 연일 릴레이 삭발과 단식,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 등으로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는가 하면 ‘공천 줄서기 삭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시끌벅적한데, 인적쇄신 손놓고 있는 한국당 / 국민일보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맞수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수 대통합, 계파 갈등이란 두 변수가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난해한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당의 내부 개혁을 전담키로 한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이다.

與 일각 “정경심 구속 여부가 조국 지키기 변곡점” 위기감 고조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당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민생’에 집중해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지만, 조 장관 임명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이제 당 문제 거론 안 한다..잘 대처해라” / 서울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2일 “3류평론가 까지 동원해서 내부총질 운운한다”며 “이제 당 문제는 거론을 그만 둔다”고 선언했다. 전날 민경욱 의원은 홍 전 대표에게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총질로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당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어이없는 요즘”이라며 “더 이상 당을 위한 고언(苦言)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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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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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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