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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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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한·폴란드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한·덴마크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루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3~5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에선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들어 진전이 없는 북미 협상의 판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상조건 완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제 대선을 1년 조금 더 남겨놓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턴의 후임임 신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인질 협상 전문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인질 협상은 결국 뭔가를 주고 받는 조건 맞추기에 능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 선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주도로 출범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3시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시민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대 범위를 부산 각계각층으로 확대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서 부산시민연석회의는 지난 22일 “부산 각계각층 대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온라인 홍보 등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아침 회담…비핵화 촉진·동맹결속 주목/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 궤도에 올라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내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협의 장소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오는 24일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최대과제..분위기는 긍정적"/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는 (남북미가) 같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등 뉴욕 일정을 수행한 강 장관은 현지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상응조치 '北체제보장' 어떻게 구체화될까/ 머니투데이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요구하는 핵심 상응조치(보상조치)는 ‘체제보장’이다.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원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더해 '제도 안전'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협상 문턱을 높인 것이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체제보장 유형을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 뉴스핌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한국당 광화문 주말집회 "정권 2년 만에 망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이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망조가 들게 했다"고 했다.

조국 불똥에 지지율 떨어진 정의당,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 중앙일보
정의당이 '조국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연이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맞서 ‘민부론’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엇박자…‘반 조국연대’ 시작부터 꼬여 / 한겨레
‘반조국 연대’ 띄우기에 나선 보수 야권이 연일 릴레이 삭발과 단식,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 등으로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는가 하면 ‘공천 줄서기 삭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시끌벅적한데, 인적쇄신 손놓고 있는 한국당 / 국민일보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맞수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수 대통합, 계파 갈등이란 두 변수가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난해한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당의 내부 개혁을 전담키로 한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이다.

與 일각 “정경심 구속 여부가 조국 지키기 변곡점” 위기감 고조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당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민생’에 집중해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지만, 조 장관 임명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이제 당 문제 거론 안 한다..잘 대처해라” / 서울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2일 “3류평론가 까지 동원해서 내부총질 운운한다”며 “이제 당 문제는 거론을 그만 둔다”고 선언했다. 전날 민경욱 의원은 홍 전 대표에게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총질로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당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어이없는 요즘”이라며 “더 이상 당을 위한 고언(苦言)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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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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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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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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