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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5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미국 동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우방인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보도가 전해졌다.

정치권 압박을 의식하고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하원 외교위 "트럼프, 한일 갈등 개선에 리더십 발휘해야"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에서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등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과 안보, 평화를 위한 우리 공동의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양국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하는 미국에 큰 피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지소미아 파장' 美도 좌시않을 것"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중재 요청은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한일 갈등 심화는 일본에 병력을 주둔 중인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기 때문이다.

23일 교도는 한국 동해상에서 경계 중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전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고, 변칙 궤도로 날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제인 이스칸데르는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 패턴으로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KN-23의 사정권에는 일본도 들어간다.

일본과 달리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한국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이런 소식은 한국 정부의 결정대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 일본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3만여명과 기지 최소 8곳이 최대 430마일(약 692km)로 추산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북한 개성 발사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3일 뉴욕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을 전제로 중재 의사를 소극적이나마 피력한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3자 대화를 유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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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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