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5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미국 동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우방인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보도가 전해졌다.

정치권 압박을 의식하고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하원 외교위 "트럼프, 한일 갈등 개선에 리더십 발휘해야"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에서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등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과 안보, 평화를 위한 우리 공동의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양국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하는 미국에 큰 피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지소미아 파장' 美도 좌시않을 것"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중재 요청은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한일 갈등 심화는 일본에 병력을 주둔 중인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기 때문이다.

23일 교도는 한국 동해상에서 경계 중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전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고, 변칙 궤도로 날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제인 이스칸데르는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 패턴으로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KN-23의 사정권에는 일본도 들어간다.

일본과 달리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한국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이런 소식은 한국 정부의 결정대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 일본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3만여명과 기지 최소 8곳이 최대 430마일(약 692km)로 추산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북한 개성 발사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3일 뉴욕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을 전제로 중재 의사를 소극적이나마 피력한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3자 대화를 유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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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