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국정감사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1

야당 "분양가상한제 효과 없다"..'무력화' 중점
3기신도시·교통대책에 해당 의원들 공세 전망
'불출마설' 김현미 장관, 내년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간 격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여당과 국토부의 수세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국토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국토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신도시 정책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의 3기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과 상한제를 비롯해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제는 정부에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이 45주만에 보합 전환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한 동작구 '이수역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총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몰려 평균 20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시장을 달궜다. 공급 감소 우려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시장 마저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도 빠지질 않을 전망이다.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화두다. 최근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1,2심 소송 중인 1100여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SRT 승무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