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1대책 1년' 공공택지 지정 절반 불과..서울은 '0'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12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4곳만 지구지정 완료
성동구치소 부지·재건마을은 주민반발로 시계제로
"일방적인 공급대책, 서민주거안정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택지 지구지정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의 경우 주민반대와 보상 문제까지 겹쳐 대략적인 공급계획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소재 4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당시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두 8곳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기 5곳, 서울 2곳, 인천 1곳이다.

1차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지구지정 현황

이 중 경기 의정부우정(4600가구), 시흥하중(35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성남신촌(1100가구)지구는 지난 7월 지구지정을 끝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보상작업에 착수해 내년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오는 2021년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4곳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은 주민 반대가 심해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2021년, 재건마을은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상업시설과 함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SH는 올 연말에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기피시설인 구치소로 장기간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대신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SH가 구치소 구조물 일부를 남겨 리모델링하고 복합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재건마을은 인근 구룡마을과 비슷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곳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개발 이후 거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거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도 재건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2지구도 헐값 보상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안2지구 주민들은 19일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를 통해 "강제수용-헐값보상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한 곳인 인천 검암역세권지구(7800가구)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 지정이 늦어져 정부가 계획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1300가구 중 700가구, 재건마을은 340가구 모두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광명하안2지구에도 5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 발표로 정작 집값 안정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현실성 없는 공급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