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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현장 소통 채널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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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현장 애로사항 파악과 추진상황 점검, 제도 개선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신기술·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할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이 새롭게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난 7월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취합·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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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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