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본 복지위 국감 이슈는… ‘인보사·인공유방 보형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6:36

내달 2일 시작하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각각 18명씩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과·코오롱티슈진 대표 모두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개최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키로 하면서,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인보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18명을 신청했으며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희귀암 발병 사례가 확인된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엘러간 측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증인·참고인에 인보사 관계자 대거 포함… '인보사 국감' 정조준

이번에 채택된 일반 증인 18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인물들이다. 이 중 식약처 측 인보사 관련 증인은 6명이다.

우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 향후 환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인보사 후속 대책 문제점 등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세포 뒤바뀜 인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보사와 관련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표가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노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의 미국개발사의 대표 자격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역시 세포 뒤바뀜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함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증인들도 신문한다.

우선,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경제성평가 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장 자격으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이 국감장에 선다.

증인 신청을 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추 단장에게 과제용역 수임과 배분의 절차를 확인하고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역시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세부 2과제 작성 대표자로 연구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대해 신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역시 증인으로 인보사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자 피해 현황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희귀암 발병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장 이슈로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도 국감장에 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환자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23일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대상으로 5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과 환자 대상 안전조치와 위험경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충분한 수준인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해서는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김재홍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 문재인케어·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문제도 주목

보건복지부 측 증인과 참고인에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이 문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케어 전면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관련돼 이슈가 됐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에 대한 참고인들도 채택됐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같은 문제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는 △전자담배(KT&G NGP 개발실장)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쇼닥터 (이경제 한의사, 김재석 한의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 증인과 참고인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위가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궁할 이슈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식품위생, 소비자고발 민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 간부를 부르면 되는 사안에 그룹 총수를 불러들이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택된 증인이라고 해도 불출석 사유만 명확하게 제출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21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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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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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