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본 복지위 국감 이슈는… ‘인보사·인공유방 보형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6:36

내달 2일 시작하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각각 18명씩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과·코오롱티슈진 대표 모두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개최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키로 하면서,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인보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18명을 신청했으며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희귀암 발병 사례가 확인된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엘러간 측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증인·참고인에 인보사 관계자 대거 포함… '인보사 국감' 정조준

이번에 채택된 일반 증인 18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인물들이다. 이 중 식약처 측 인보사 관련 증인은 6명이다.

우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 향후 환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인보사 후속 대책 문제점 등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세포 뒤바뀜 인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보사와 관련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표가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노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의 미국개발사의 대표 자격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역시 세포 뒤바뀜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함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증인들도 신문한다.

우선,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경제성평가 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장 자격으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이 국감장에 선다.

증인 신청을 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추 단장에게 과제용역 수임과 배분의 절차를 확인하고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역시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세부 2과제 작성 대표자로 연구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대해 신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역시 증인으로 인보사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자 피해 현황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희귀암 발병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장 이슈로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도 국감장에 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환자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23일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대상으로 5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과 환자 대상 안전조치와 위험경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충분한 수준인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해서는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김재홍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 문재인케어·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문제도 주목

보건복지부 측 증인과 참고인에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이 문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케어 전면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관련돼 이슈가 됐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에 대한 참고인들도 채택됐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같은 문제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는 △전자담배(KT&G NGP 개발실장)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쇼닥터 (이경제 한의사, 김재석 한의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 증인과 참고인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위가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궁할 이슈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식품위생, 소비자고발 민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 간부를 부르면 되는 사안에 그룹 총수를 불러들이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택된 증인이라고 해도 불출석 사유만 명확하게 제출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21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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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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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