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일중재 적극 나서야...미국 내서도 역할론 대두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4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거치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또 양국 간에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이 열린 뉴욕 유엔총회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 개선 의지 없는 일본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보류 방침을 전하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수출 규제 강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상호 양보를 기대하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정치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간부는 “한국과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유엔 연설서 한국 언급 없어

아베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일반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의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한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강제징용, 통상 등에 이어 방위로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14일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14일 사가미(相模) 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마무라 막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함식에 한국 함정을 초대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을 초대할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거듭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9.09.25

이제는 미국이 역할을 해야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23일(현지시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현재의 양국 갈등은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 역사 갈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진정한 문제 해결을 뒤로 제쳐두고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이기적인 의도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던 미국의 편파적 개입이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든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이 협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미국의 편파적 이기심 때문”이라며 “미국은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인이 후에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골치 아픈 문제는 옆으로 치워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해결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도 커지고 있다.

2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이라고 전제하며 소극적이나마 중재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특히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