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이하 카파라치)’가 실시 된지 7년이 다되어가고 있음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등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인 ‘카파라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2019년 7월까지 총 6년8개월간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월(1달간) 8건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 △2019년 7월까지 56건이었다. 감소 추세이나 연 평균 약 242건(※ 2013년~2018년)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센터에 ①신고하면, 해당 접수내역을 ②카드사로 이첩하고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를 ③조사 후, ④여신금융협회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2019.7월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건 중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포상금 지급 내역은 총 927건에 5억4725만원이다.

카파라치 포상금액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 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사카드모집 286건(2억 3820만원), 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카파라치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179건(신고 287건, 포상금 1억1545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삼성카드 159건(신고 225건, 포상금액 9380만원), 롯데카드 149건(신고 209건, 포상금 9480만원), 현대카드 125건(신고 189건, 포상금 6825만원), KB국민카드 110건(신고 131건, 포상금 4910만원)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이유 중 하나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요 시설에 부착”해야 한다며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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