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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4:30

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의 충격이 정치권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국회 담장을 넘어 ‘친문’ 대(對) 검찰의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도 슬금슬금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좌고우면 없이 끝장 싸움에 돌입할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주말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만찬을 갖습니다.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은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대(對)검찰 메시지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검찰개혁 여론 결집에 47.3% 소폭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3%(매우 잘함 29.6%,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p 내린 50.2%(매우 잘못함 39.0%, 잘못하는 편 11.2%)를 기록했다.

통일부 “9월 넘겼지만 대북 쌀지원 WFP와 협의 계속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을 당초 목표였던 9월 안에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WFP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쌀 지원 운송기간을 9월 말까지로 설정해서 WFP측과 추진한 적이 있지만 북측의 반응, 그리고 WFP 측과 북측의 협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평양원정시 국기게양, 국제관례 따라 진행할 것"/ 연합뉴스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이번 경기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기 게양 문제 등의 부분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등이 축구경기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세현 “美 난데없는 트럼프 탄핵 시도로 북미대화 일정 차질”/ 헤럴드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30일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이 북미 실무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제19기 해외간부위원 워크숍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미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현역 판정기준 완화해도 심리적 부분은 기준 더 강화”/ 뉴스핌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심리적인 부분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지휘관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北 함박도 설치 레이더, 군사용 아닌 항해용" 재확인/ 이데일리
국방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용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해용 레이더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에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군이 국회에) 군사용 해상레이더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국감 증인채택·자녀 전수조사 등 논의…합의 불발/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 문제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섭단체 원내회동에서 문 의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세계를 보고 전진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는 정파적 싸움중”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모두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위원장에 민변 출신 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특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손학규 “해당행위”/뉴스핌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국회의원 15명이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을 공식 출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정운영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원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羅, 서초동 촛불집회에 "文대통령 홍위병 앞세운 체제 쿠데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민관 공동 특별기구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내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구성해 의장 직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모두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안정치, 다시 창당 추진 고삐…여의도에 사무실 열어/뉴스1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30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창당 고삐를 다시 움켜쥐었다.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대안신당(가칭) 창당을 추진해 왔지만 대내외적 사정으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오세훈 "독재·홍위병 정권 끝장내는 탄핵혁명 시작하자"/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홍위병의 촛불이 아닌, 민주시민의 횃불이 필요할 때"라며 "(범보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0월3일 독재 정권·홍위병 정권을 끝장내는 민주혁명, 탄핵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에는 탄핵혁명이 답이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관제데모로 독재가 본격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與 ,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검찰개혁 국감' 의지 다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13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 검찰에 대대적 공세… 개혁특위 출범·국감 강공 예고/문화일보
여권이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거친 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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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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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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