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의 충격이 정치권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국회 담장을 넘어 ‘친문’ 대(對) 검찰의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도 슬금슬금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좌고우면 없이 끝장 싸움에 돌입할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주말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만찬을 갖습니다.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은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대(對)검찰 메시지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검찰개혁 여론 결집에 47.3% 소폭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3%(매우 잘함 29.6%,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p 내린 50.2%(매우 잘못함 39.0%, 잘못하는 편 11.2%)를 기록했다.
통일부 “9월 넘겼지만 대북 쌀지원 WFP와 협의 계속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을 당초 목표였던 9월 안에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WFP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쌀 지원 운송기간을 9월 말까지로 설정해서 WFP측과 추진한 적이 있지만 북측의 반응, 그리고 WFP 측과 북측의 협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평양원정시 국기게양, 국제관례 따라 진행할 것"/ 연합뉴스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이번 경기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기 게양 문제 등의 부분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등이 축구경기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세현 “美 난데없는 트럼프 탄핵 시도로 북미대화 일정 차질”/ 헤럴드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30일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이 북미 실무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제19기 해외간부위원 워크숍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미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현역 판정기준 완화해도 심리적 부분은 기준 더 강화”/ 뉴스핌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심리적인 부분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지휘관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北 함박도 설치 레이더, 군사용 아닌 항해용" 재확인/ 이데일리
국방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용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해용 레이더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에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군이 국회에) 군사용 해상레이더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국감 증인채택·자녀 전수조사 등 논의…합의 불발/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 문제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섭단체 원내회동에서 문 의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세계를 보고 전진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는 정파적 싸움중”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모두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위원장에 민변 출신 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특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손학규 “해당행위”/뉴스핌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국회의원 15명이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을 공식 출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정운영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원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羅, 서초동 촛불집회에 "文대통령 홍위병 앞세운 체제 쿠데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민관 공동 특별기구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내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구성해 의장 직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모두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안정치, 다시 창당 추진 고삐…여의도에 사무실 열어/뉴스1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30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창당 고삐를 다시 움켜쥐었다.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대안신당(가칭) 창당을 추진해 왔지만 대내외적 사정으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오세훈 "독재·홍위병 정권 끝장내는 탄핵혁명 시작하자"/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홍위병의 촛불이 아닌, 민주시민의 횃불이 필요할 때"라며 "(범보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0월3일 독재 정권·홍위병 정권을 끝장내는 민주혁명, 탄핵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에는 탄핵혁명이 답이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관제데모로 독재가 본격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與 ,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검찰개혁 국감' 의지 다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13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 검찰에 대대적 공세… 개혁특위 출범·국감 강공 예고/문화일보
여권이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거친 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