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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7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전날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보도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권이 이런 뉴스를 흘리는 것은 더 이상 윤 총장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래의 전쟁은 국민 위협하는 과학·정보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축사에서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통신] 靑 청원서 윤석열 충돌..."해임해야" vs "개혁 맡겨야 / 뉴스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될 정도로 커지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F-15K‧F-35A 전투기 떴다 / 뉴스핌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F-15K와 F-35A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이 총동원돼 영공수호 임무를 재현하는 등 군의 위용이 한껏 과시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으로, 군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가능성 "관심갖고 지켜보는중"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에 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 당시부터 여러가지로 흘러나온 얘기"라며 "수교 70주년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열병 방역 위해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 잠정중단 /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견학 잠정 중단 결정을 밝히고 "판문점 인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견학 중단 조치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견학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했다.

美대사관, 66주년 맞은 한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에 일조" / 뉴스1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66주년을 맞아 1일 해당 조약이 "양국의 방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66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토대에서 비롯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조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이낙연·황교안 공동선두/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권 판도가 출렁였다. 조 장관은 여권 지지층 일부와 유보층을 흡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동 선두체제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학재 "단식 17일째, 한계치…그러나 10월3일까지 버틸 것"/뉴스1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17일째인 1일 "이제 제가 단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한 듯하다"면서도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범보수) 집회까지는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9월 15일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는 안 전 의원이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남구에서 유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일 기준 1만5000명이 조회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의원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3가지의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나라는 분열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서울남부지검에 오후 자진 출석/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1일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특유의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으나 과거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불만의 핵심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이다.

나경원 "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찬성…관련법 곧 발의할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제정법을 만들고 곧 발의하겠다고 1일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한국당은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해 제정법을 준비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 변혁, 여론전 시작…다음 수순은?/뉴스1
바른미래당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결성으로 '한지붕 두가족'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변혁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적극 출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변혁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향후 당권파 내 호남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망이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최우선 방안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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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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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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