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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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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전날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보도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권이 이런 뉴스를 흘리는 것은 더 이상 윤 총장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래의 전쟁은 국민 위협하는 과학·정보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축사에서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통신] 靑 청원서 윤석열 충돌..."해임해야" vs "개혁 맡겨야 / 뉴스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될 정도로 커지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F-15K‧F-35A 전투기 떴다 / 뉴스핌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F-15K와 F-35A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이 총동원돼 영공수호 임무를 재현하는 등 군의 위용이 한껏 과시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으로, 군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가능성 "관심갖고 지켜보는중"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에 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 당시부터 여러가지로 흘러나온 얘기"라며 "수교 70주년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열병 방역 위해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 잠정중단 /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견학 잠정 중단 결정을 밝히고 "판문점 인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견학 중단 조치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견학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했다.

美대사관, 66주년 맞은 한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에 일조" / 뉴스1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66주년을 맞아 1일 해당 조약이 "양국의 방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66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토대에서 비롯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조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이낙연·황교안 공동선두/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권 판도가 출렁였다. 조 장관은 여권 지지층 일부와 유보층을 흡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동 선두체제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학재 "단식 17일째, 한계치…그러나 10월3일까지 버틸 것"/뉴스1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17일째인 1일 "이제 제가 단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한 듯하다"면서도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범보수) 집회까지는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9월 15일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는 안 전 의원이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남구에서 유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일 기준 1만5000명이 조회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의원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3가지의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나라는 분열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서울남부지검에 오후 자진 출석/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1일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특유의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으나 과거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불만의 핵심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이다.

나경원 "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찬성…관련법 곧 발의할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제정법을 만들고 곧 발의하겠다고 1일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한국당은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해 제정법을 준비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 변혁, 여론전 시작…다음 수순은?/뉴스1
바른미래당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결성으로 '한지붕 두가족'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변혁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적극 출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변혁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향후 당권파 내 호남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망이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최우선 방안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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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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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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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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