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자에게 기본연구비·기관에게 고유사업비 보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은 5년새 3.6% 증가했지만 출연금의 인건비는 36% 증가한 반면, 주요사업비는 5년새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대전유성을)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연구환경의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2일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전체 출연금 1조9000여 억원중 인건비 비중이 5350억원으로 26.91%였고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3627억원으로 68.54%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2조여 원 중 인건비 비중이 35.52%인 7322억원으로 비중이 늘어난 반면,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입비는 59.97%인 1조2362억원으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에게 기본연구비, 기관에게 고유사업비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야할 연구소의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출연금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없어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