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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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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 선언
한국당 퇴장..'조국 관련' 문채위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무게를 둔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오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한 것입니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사거리 450km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무게" /뉴스핌
청와대는 북한의 2일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北, 이번엔 SLBM…속 보이는 '화전양면' /헤럴드경제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시선이 쏠린다. 향후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 국감] 외교부 "北 주장 '새로운 계산법' 관련 한미 조율 강화" /뉴스핌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탁현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해 준비 중"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과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북미실무협상, 美로부터 사전 통보받아"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2일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는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5일 실무회담 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과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형식적 시늉 말라"...與, 윤석열 검찰개혁안 '혹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에 "형식적인 시늉"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금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與, '윤석열 보이콧' 역풍 우려도..총장 거취 두고 '이견'/뉴스1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교안 "문 정권, 조국 방탄 정권…검찰 총장 거취까지 들먹이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조국 방탄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 핵심부에서 검찰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면서 "위선자,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조국 관련' 문경란 증인 채택 불발/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손학규측 '부글부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2일 독자 행보를 개시하면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승민 의원이 주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9 국감] 이은재 "조국 영장자료 공개하라"…대법원 국감도 '조국 공방'/뉴스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자녀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추진..20대 국회의원이 우선 대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 국감] 박경미, 나경원 겨냥 "자녀 스펙 위해 국립대 인건비‧장비 사용"/뉴스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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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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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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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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