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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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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 선언
한국당 퇴장..'조국 관련' 문채위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무게를 둔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오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한 것입니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사거리 450km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무게" /뉴스핌
청와대는 북한의 2일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北, 이번엔 SLBM…속 보이는 '화전양면' /헤럴드경제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시선이 쏠린다. 향후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 국감] 외교부 "北 주장 '새로운 계산법' 관련 한미 조율 강화" /뉴스핌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탁현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해 준비 중"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과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북미실무협상, 美로부터 사전 통보받아"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2일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는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5일 실무회담 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과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형식적 시늉 말라"...與, 윤석열 검찰개혁안 '혹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에 "형식적인 시늉"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금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與, '윤석열 보이콧' 역풍 우려도..총장 거취 두고 '이견'/뉴스1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교안 "문 정권, 조국 방탄 정권…검찰 총장 거취까지 들먹이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조국 방탄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 핵심부에서 검찰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면서 "위선자,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조국 관련' 문경란 증인 채택 불발/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손학규측 '부글부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2일 독자 행보를 개시하면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승민 의원이 주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9 국감] 이은재 "조국 영장자료 공개하라"…대법원 국감도 '조국 공방'/뉴스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자녀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추진..20대 국회의원이 우선 대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 국감] 박경미, 나경원 겨냥 "자녀 스펙 위해 국립대 인건비‧장비 사용"/뉴스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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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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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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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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