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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52시간제 확대, 정부도 기업 어려움 잘 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22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중, 재계도 국회와 논의해달라"
경제단체장, 적극 행정·중소기업 육성·규제샌드박스 확대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달라"고 해 경제단체장들이 기업 측 애로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단체장들은 이날 근로 시간 관련 기업 애로와 중소기업 애로 해소,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이날 경제단체장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기업 측 준비 애로를 전달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두 번째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과 관련해 기업 측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육성으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윈·윈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장들은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관련부처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장들은 해외 유턴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 확대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지속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같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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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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