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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감' 스포트라이트 경쟁…과대포장·엉터리수치 실수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3:34

김진태, 지난해 벵갈고양이 이어 올해는 떡볶이로 히트
정세균 '금속활자'·송희경 '재머' 등 이색소품 눈길 끌어
특종 경쟁에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엉터리 자료도 속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잡기 위한 의원들 간 소리없는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떡볶이에 드론 잡는 재머까지…올해 국감에도 이색소품 등장

올해 국감장에도 이색소품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해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와 눈길을 끌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떡볶이를 가지고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을 빚은 '국대떡볶이' 제품을 가져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같은 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는 금속활자가 등장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내든 '증도가자'다. 증도가자(證道歌字)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지를 두고 학계에서 논쟁을 빚어왔다. 정 의원은 고려금속활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물 가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 무력화 장비인 '재머(jammer)'가 시연되기도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원전 주변을 불법 비행하는 드론 규제 방안을 제시하며 재머를 꺼내 보였다. 

◆ 내년 총선 앞두고 '스포트라이트 전쟁'…과대포장·엉터리수치 실수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특종 전쟁도 치열하다. 하루 수백건 쏟아지는 의원실 국감 자료 중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자료'가 섞여있는가 하면, 과대포장된 '속빈 강정'도 속출하는 상황. 수치 오류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지난 1일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2곳이 독도 표기가 없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실은 곧바로 "구글앱 지도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구글 지도에선 독도 영해선이 일본 쪽에 치우쳐 있다. 자세히 확대해야 보일 정도로 독도가 작게 표기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실 보도자료 배포 후 두 기관이 구글 지도 대신 다음 카카도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독도와 동해 표시가 보다 명확히 된 것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냐"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이에 경찰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누적 사고통계이며, 사고를 일으킨 대상자 수가 매년 누적됐기에 이 의원 분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정정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일한 통계에 대한 해석 차일 뿐 의원실 자료 자체에 오류는 없다"는 취지로 적극 해명했다.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은 지난 7일 발전공기업 5곳이 지난 5년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 '가스터빈' 유지보수 규모가 5조2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5200억원으로 정정했다. 

이 같은 실수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지적이 모두 '실적'으로 평가되니 국감기간에는 의원실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감이라 전쟁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성과 등을 반영해 국정감사 후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그는 "하루에 평균 1건, 많게는 2~3건씩 자료를 발표하면서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실수가 나오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라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매년 이런 실수가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 경쟁을 벌이는 의원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감의 본질은 정부 감시"라며 "이색소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본질과 동떨어진 경쟁을 벌이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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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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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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