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또 검찰개혁안…“‘전문공보관’ 도입해 피의사실공표 논란 ‘차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04

수사담당자 공보 관행 폐지…“인권침해 방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사실상 폐지에 이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 취재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등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 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특히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보 업무는 각 수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과 같이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무부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최근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합의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사회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헌법의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앞선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을 반영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