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낙연, 일왕 즉위식 계기 아베와 만남…한일관계 복원 전면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총리와 회동…강제징용·경제보복·지소미아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특사 역할을 맡은 이 총리는 24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도 만나 한일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한다. 23일에는 아베 총리 주최 연회와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 18호 태풍 ’미탁‘ 대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지일파' 이낙연 기대론 커져…아베와 개인적 인연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23일 연회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과 일본의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1년 만이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풀어가자는 뜻을 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연회에는 수십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해 면담시간도 20분을 넘기 어려우며 한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베 총리와의 별도 회담 일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별도회담이 열리면 이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언급할 전망이다.

이 총리는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혀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일본 관료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도 여러 차례 만난 인연이 있다. 지난 2005년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 서울을 찾았을 때는 삼청각에서 사적으로 술잔을 기울인 일화는 유명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때 공식 만남을 가졌다.

통상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번 일본 방문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 역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며 지난 7월에는 비공개 특사로 일본을 찾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를 보좌 임무를 맡아 그의 카운터파트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공식 협의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차관이 비공식 만남을 통해 외교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가시적 성과 쉽지 않아…청와대도 신중모드

다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가 커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무역분쟁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양국 모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렵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 총리의 방일에 대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조금씩 표명한 것 같아 진일보한 모습”이라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도 현재는 양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내정치적 이익이 작아 상황관리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이번 일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이고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양국관계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령까지 고쳐서 시행하는 상태에서 이걸 전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려면 사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