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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 활용한 '디지털무역 플랫폼' 구축…물류 전과정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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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발표
3대 전략 및 7대 과제 제시…디지털 혁신기술 통한 수출지원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보증 심사 16→3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년부터 '조달-통관-물류-경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과정이 디지털화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지난 9월 발표한 '수출 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이다. 이달 말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 내달 중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발표도 계획돼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에서 3대 전략 및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포털로 제공하기 위해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0~2021년),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도 제공한다. 

두 번째 과제로 '무역금융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협력,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송금방식(O/A)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 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화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無서류·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를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두 번째 전략으로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품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이끌어간다.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로 향후 3년간(2019~2021년)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요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조달→계약→통관→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과제로는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이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해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KOTRA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유사한 과제로 소비자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  

마지막 과제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다. 

먼저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또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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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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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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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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