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변경…법무부 '검찰 통제권' 강화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5:26

직접수사 고검장에 보고…공석 대구고검·광주고검장 인사 주목
특수수사 지휘 라인 변화 불가피 vs "인사권 큰 변화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검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개혁안을 뼈대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통과 후 즉각 시행되면서 법무부의 검찰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검장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검장이 사무감사를 통해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되면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특수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쳥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15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남게 되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중 서울고검을 제외한 대구고검과 광주고검의 고검장이 공석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가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인사를 통해 특수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 구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조만간 검사장급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 축소와 맞물려 인사권 등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과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 특수수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지검장의 고검장 보고만 놓고 특수수사 지휘 라인의 유의미한 변화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장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 보고만 받는 건지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몰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사장 책임 하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고검장이 보고받았다고 해서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인사권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석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신임 본부장을 감찰본부장에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 보고했고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이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를 대체한 인선이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