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정책 대전환 안하면 위기 극복 못해"
김광림 “관치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 바꿔야”
[대구=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2020 경제대전환위원장)은 16일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성장으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 ‘민부론이 간다! 황교안 대표와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공언했다.
◆ 김광림 "정부 수립 이후 재정 증가율 2년 연속 9% 올린 건 이번이 처음"
김 의원은 “한국당은 경제정당,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경제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민부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9일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곧 이어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22일 민부론을 탄생시켰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또 “징비록을 발간했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보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단기 전환, 친노조, 반기업, 포퓰리즘 재정, 4대강 보 허물기, 탈원전 등 10대 실정이 큰 내용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소비로 성장을 이룬다. 성장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이 높아진다. 재정은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최악이고 최저라고 평가된다. 외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한국은 지금 개집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재정 증가율을 2년 연속 9%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부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이를 바꾸기 위해 민부론, 국민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경제를 만들게 됐다. 기본적으론 이 정부의 국가 주도, 규제와 통제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4번의 대전환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관치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바꿔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는 10% 민노총 노조 중심에서 90%의 근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일일이 챙겨주는 복지에서 민간이 참여해 지속가능하도록 복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라를 크게, 정부를 크게 만든 국부 중심에서 국민이 부자 되고 민부가 커지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꼭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방향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되돌리는 것이 민부론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 황교안 "경제 살리는 정책, 관 주도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가 돼야"
황교안 대표도 “경제정책 대전환을 안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부자되는 그런 경제가 민부론”이라며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관 주도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가 되게 하자”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4만 달러까지는 조금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사회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런데 5만달러 시대가 되면 갈등도 확실히 줄어들고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민부론 실현을 차근 차근 노력하겠다”면서 “반드시 먼저 이뤄내야 할 과제 있다. 국정의 정상화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여회에 걸쳐서 만나달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하자는대로 5당 대표 회담 하자고 딱 한 번 답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한 “가치 정상화도 과제다. 정의, 공정 가치가 무너졌다”며 “조국이 결국 물러나긴 했지만 지난 두 달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나. 실제로 이 정부에서 불공정, 불의, 불평등이 사실들이 드러나 국민이 분노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