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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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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핫이슈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입니다.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일입니다만,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통'인 이 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관심을 끕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1시 천황 즉위식에 이어 저녁에는 궁정 연회에 참석합니다. 또 23일 아베 신조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 다음달 오전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아베 총리와 만나는 일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4차례나 만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양국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만남은 꺼리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이 총리와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밑 조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내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시행되기 앞서 사실상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많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예산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주요 증인·참고인이 출석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DLF손실사태 증인으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합니다. 

"일요일에도 검찰개혁 회의 가진 민주당, 이달 개혁법안 처리 넘기지 않을 태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0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국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게 된다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의 검찰 개혁, 민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취임 후 최초로 지지율 40% 선이 깨진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영민, 조코위 대통령에 친서·거북선…"진짜 소중히 생각"/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재선 취임식 후 대통령궁에서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와 거북선 선물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데드크로스' 맞은 靑 "내각·정책 변화 없다"/ 서울신문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총리 교체,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검토된 바 없고, 경제 정책 역시 그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경제·민생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심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종료 전이 골든타임…日도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 동아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윤 총경 아내, 해경만 가던 해외공관에 경찰 최초 파견/ 중앙일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3년 임기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2017년 해경이 아닌 경찰 소속 김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파견되는 해외 주재관 자리는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며 "해양 요충지에서조차 육경(육지경찰)에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與, 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추진 않기로..."공천 배제 논란 때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내부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기자와 만나 "하위 20% 명단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의원 15명이 국회통과 막을 것"/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19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창당…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은 안해"/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초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반(反)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513조 超수퍼 예산 놓고… 여야 내일부터 '錢爭'/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2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은 주말에도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엄정 수사 및 검찰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분으로 엉망이 됐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무슨 변혁이냐. 분열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려는 사람을 이제 더는 말리지 않겠다. 가려면 가라"고 했다. 

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동아일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눈앞의 민생은 외면, 조국만 좇은 '20대 마지막 국감'/경향신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이 쏟아졌고 여당은 방어 모드로 일관했다.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민생·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의원들은 '욕설·막말'을 주고받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비난전까지 이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주말 서울 도심에선 '조국 내전'이 계속됐다.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고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외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정철, 채동욱ㆍ신현수와 극비 회동... 총선 영입 논의했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이들의 인재 영입을 타진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 원장 측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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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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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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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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