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달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실현 여부가 안갯 속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인 21일(현지시간)부터 브렉시트 이행법률 입법화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통과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의 이행 법안 설명을 듣고 오는 22일부터 관련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하원이 'EU 탈퇴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새 합의안 승인은 보류한다'는 수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英하원 "이행법률부터 제정해야"...존슨, 21일 합의안 재상정
지난 17일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 EU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하원은 토요일인 19일 개회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승인투표 이전 브렉시트 이행법률의 제정을 요구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합의안 승인투표가 보류됐다. 하원이 토요일 개회된 것은 1982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다.
승인투표가 보류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도 서명은 하지 않았다. 함께 보낸 다른 서한에만 서명했다. 법을 준수해 연기는 신청하지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모두에 실수'라는 내용의 서한에는 서명했다. 존슨 총리는 서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만든 'EU탈퇴법'(벤 액트) 복사본을 보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2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가결된 수정안이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마련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행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이른 시간 안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쳐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 브렉시트를 실현하는 게 존슨 총리의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표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원 규정 때문이다.
◆31일 브렉시트, 물건너 가나...남은시간 2주 '촉박'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행법률 제정에 남은 시간이 2주도 안돼 촉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행법률은 농어업과 이민 등 주제별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각 주제마다 수정안 내놓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과정에서 반(反)브렉시트 진영과 씨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불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도 불투명하다. DUP는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통관·규제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분단을 초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DUP는 19일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제정 우선 요구하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가 이탈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 않은 점도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존슨 총리의 서명을 하지 않은 행동을 두고 '연기되더라도 야당 때문'이라고 변명하려는 차기 총선용 노림수라는 시각이 많다. 존슨 총리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EU탈퇴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상실한 것도 31일 탈퇴 추진에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달 말 브렉시트를 위한 절차를 밀고 가려해도 야권에 의사진행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당 등 야당은 이달 말 브렉시트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 연기 요청에 '관망'...우선 합의안 비준절차 개시
EU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따라 논의에 들어갔다. EU 측 관리들은 지난 20일 관련 회의에서 연기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투표를 미루기는 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닌만큼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 고위급 EU 외교관은 로이터에 "서둘러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런던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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