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vs 하태경 '北 무기 공개' 공방…서해 방사포 위협 '설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18

하태경, 함박도·갈도·장재도 등 서해 5개 무인도 내 北 무기현황 공개
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안돼", 하태경 "내가 이적행위했다는 건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이적행위'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평도 부근 5개의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김정은의 서북도서 기지화 현황'을 통해 갈도, 장재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 등 연평도 부근 5개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과 시기, 주둔 인원 등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이들 5개 섬이 2015년 전에는 방어적 기지였는데 2015년 이후로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특히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가 16문 들어왔다. 동시 발사로 288발 날아가는 정도다. 2015년 전엔 (이곳 섬들에) 방사포가 없었고 (섬에) 근접하는 배가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쓰는 평사포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대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어디에 뭐가 얼마나 배치돼 있다고 하는 자료들이 (외부에) 나가는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자료 공개는 우리 안보 유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정 장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발언을 하자 하 의원은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며 "연평도 부근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만일의 공격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후 계속해서 정 장관에게 "나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맞냐", "설명을 해달라"며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내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며 "하태경 의원을 지칭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정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불이 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보탐지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안 사항인데 이런 걸 국방위원들이 오히려 더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상세한 자료들을 내놓고 북한이 가진 군사력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니 자제하고 유념해달라(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고 주장했다.

특히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능력을 적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보고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장관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일부러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평도 부근 5개 섬은 2014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로 군사기지화가 진행된 곳"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군사기지화 실태를 보여준 것은 국방부가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선 관측용이다'라고 설명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제도, 무도, 갈도 등에 방사포, 해안포 등이 들어간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다 확인했던 사안이고 최근 아리도, 함박도까지 (북한이) 군사기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감시장비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대비계획 수립해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표적화해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