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vs 하태경 '北 무기 공개' 공방…서해 방사포 위협 '설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18

하태경, 함박도·갈도·장재도 등 서해 5개 무인도 내 北 무기현황 공개
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안돼", 하태경 "내가 이적행위했다는 건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이적행위'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평도 부근 5개의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김정은의 서북도서 기지화 현황'을 통해 갈도, 장재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 등 연평도 부근 5개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과 시기, 주둔 인원 등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이들 5개 섬이 2015년 전에는 방어적 기지였는데 2015년 이후로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특히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가 16문 들어왔다. 동시 발사로 288발 날아가는 정도다. 2015년 전엔 (이곳 섬들에) 방사포가 없었고 (섬에) 근접하는 배가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쓰는 평사포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대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어디에 뭐가 얼마나 배치돼 있다고 하는 자료들이 (외부에) 나가는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자료 공개는 우리 안보 유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정 장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발언을 하자 하 의원은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며 "연평도 부근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만일의 공격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후 계속해서 정 장관에게 "나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맞냐", "설명을 해달라"며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내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며 "하태경 의원을 지칭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정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불이 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보탐지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안 사항인데 이런 걸 국방위원들이 오히려 더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상세한 자료들을 내놓고 북한이 가진 군사력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니 자제하고 유념해달라(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고 주장했다.

특히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능력을 적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보고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장관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일부러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평도 부근 5개 섬은 2014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로 군사기지화가 진행된 곳"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군사기지화 실태를 보여준 것은 국방부가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선 관측용이다'라고 설명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제도, 무도, 갈도 등에 방사포, 해안포 등이 들어간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다 확인했던 사안이고 최근 아리도, 함박도까지 (북한이) 군사기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감시장비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대비계획 수립해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표적화해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