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올해 사모펀드 전수조사..."유동성 관리·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7:30

헤지펀드에선 메자닌펀드 중심 유동성 실태 조사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PEF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살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유동성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곳을 추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살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추후 사모펀드 정책 수립 때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 한다는데, 여기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취소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금감원은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 올해 사모펀드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PEF는 투자자(LP) 기준으로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곳, 헤지펀드는 유동성 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주로 볼 것"이라며 "연내 점검 기준에 맞춰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땐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말 사모펀드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이 열렸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연 5~7%의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며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지난말 기준 헤지펀드 설정액은 35조원이다. 191개 자산운용사가 3002개 헤지펀드를 운용 중이다.

PEF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법인인 '금융위원회 등록 GP(운용사)'가 'LP(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결합한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운용규제를 받는다. 작년 말 기준 PEF는 총 583개(출자약정액 기준 74조5000원)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8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며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헤지펀드 유동성은 라임운용 환매중단을 계기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메자닌, 사모사채 비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한 펀드에서 환매를 중단했다"며 "다른 운용사도 라임과 비슷한 방법으로 메자닌펀드를 운용한다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운용행태과 라임과 유사한 펀드와 유동성 리스크 취약한 곳을 위주로 보겠다"고 말했다.

PEF는 조국펀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에게만 투자 받은 PEF라면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개연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PEF 중 LP가 개인이거나, 개인 참여율 높은 펀드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보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모펀드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지에 앞서 데이터 모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현재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그렇고 강화(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