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대학입시 전수조사 대상 공방...與 "의원만" vs 野 "고위공직자까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6:41

민주당, 조사대상 '현역 의원 자녀'로 한정
한국당,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 전체 대상 조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까지 너도나도 특별법 발의에 나서면서 전수조사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의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민주당, 20대 의원 중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조사 한정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국회의원 자녀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조사대상은 2016년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입시 전형 일체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정보공개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 ▲범죄혐의 시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교육부 특별감사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한국·바른미래당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사대상을 국회의원의 자녀로 국한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을 '조국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의 지겨운 물타기'라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타이밍도 뒷북, 양철북이다"라며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가, 물타기 수법이 진보했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조국 전 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며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자녀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포함하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법안은 ▲특별법 조사위원회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인과 그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전·현직 국회의원, 법관·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시장·도지사 포함 의견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한국당의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김 의원의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불리는 김 의원의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장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한 후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냐, 전체 고위공직자냐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원 자녀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로도 전수조사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