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여가부 장관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건강증진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온라인 게임 및 유료 콘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pangbin@newspim.com |
윤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19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애서 10대 청소년의 53.1%가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한다고 응답했다"며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비중도 전체의 10.7%를 차지한다.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규제철폐 목소리에 청소년을 무방비도 노출시켜선 안 된다"며 "셧다운제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가부가 제대로 연구해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자율규제 영역 확대와 규제책이 동시에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의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며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양측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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