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02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발표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한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는 지난 여름에 불거졌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등을 콕 집으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은 WTO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하려고 이날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와 공익형 직불제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내놨다.

김용범 1차관은 "정부도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며 "농업계 분들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를 향후 농정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