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내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03

"국제사회 위치·특혜 미행사 영향 종합해 결정"
"10월 수출 고비…내년 1분기엔 플러스 전망"
"총선 출마는 관심없다…업무에 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포기여부에 대해 "이달 내로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23일 데드라인을 넘기는 분위기인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8.14 alwaysame@newspim.com

성 장관은 "WTO 문제는 우리가 시점을 결정한 적은 없고 미뤄졌다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의 국제사회 위치, 개도국 권한의 미행사 문제와 영향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는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를 언급하며 WTO 개도국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 시한을 '90일 이내'(10월 23일)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브라질과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WTO 협정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어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 장관은 악화되고 있는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부터 수출이 꺾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다"면서 "10월 수출 실적이 특히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연중 가장 어려운 정도로 보여 올해 최대 고비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나 조선은 계속 초격차 유지하며 국제시장만 회복되면 금방 수출이 회복할 기회가 있고 2차전지나 바이오 등 소비재 파트는 성장률 올라가고 있다"며 "11월, 12월은 나아진 추세 보여줄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 중에는 기필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적 성장을 통해 한 번 성장했다면 이번은 다시 한 번 질적인 도약을 하면서 체질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기 위한 기회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라며 "법 제정과 함께 예산 확보, 경쟁력 위원회 등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음주에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와 국가간 협의체를 만들어 소부장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공시에도 나왔지만 필수사용공제 내역을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수급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내년에 한전이 저희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쪽에서 관련 근무를 했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맞춰온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