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놓고 정부와 농업계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여의도 나라키움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pangbin@newspim.com

앞서 농업계는 지난 22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공익형 직불금제 △농업 예산 확대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총리실 산하 농업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설치 △최저가격안전보장제 △청년농업인 지원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날 농어촌 상생기금과 공익형 직불금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단, 나머지 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농어촌 상생기금에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동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고 언급했다.

다만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 공개여부와 정부의 지원방향 공개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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