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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北, 금강산 국제관광문화지구 신설..."남측시설은 철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7:19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통일부·현대그룹에 통지문
통일부 "국민 재산권 고려…조건·환경 충분히 검토"
"철거 날짜는 문서로 협의"...조만간 北에 답신 보낼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철거 통보'를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관광 남측시설 철거'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17 pangbin@newspim.com

통일부 "北, 철거에 관한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전달해와"

이 대변인은 "북측은 또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통지문과 관련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협의 조건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측과 긴밀한 의사 교환을 위해 남북 실무접촉 등 대면 협의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남측의 협의 당사자들이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내용을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면서 대면 협의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변인은 "일단 남북 간에 만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그래픽팀]

정부 "관광공사·현대아산 등과 협의 거쳐 북측에 답변...플랜B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

정부는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북측에 답변을 보낼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관련되는 사업자 간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또 '북측이 철거를 강행할 경우 대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플랜B 대응방안이 (도출 작업에도) 들어갈 것"이라며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북한이 남북 실무자 간 대면 협의가 아닌 서면협의 방식을 제의한 사실만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통지문에 비춰볼 때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를 전제로 방북 일정과 인원 등에 대한 협의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한국색' 빼고 북한식 관광지구 건설 계획에 속도 낼 듯

앞서 지난 23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돼 있다"며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하며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이후 11년 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관광 재개는 둘째 치고 현재까지의 흐름은 북한이 '한국의 색'을 빼고 '북한식 관광지구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금강산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등 2곳이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온천장 등 3곳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남측 시설 일부를 몰수하고 운영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조치를 인정하고 않았고 그동안 남북 당국 간 비공식적으로 지리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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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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