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12

경호 문제 등으로 다른 경로 통해 출석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 등 설명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재판은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쯤 다른 경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경호 문제 등으로 연기 신청을 했다며 이날 다른 출석 경로를 통해 입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500만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2억원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가 없었고, 10만달러 역시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원 전 원장도 올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구인돼 법정에는 나왔지만 증언은 일절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