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호 문제 등으로 다른 경로 통해 출석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 등 설명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재판은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쯤 다른 경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경호 문제 등으로 연기 신청을 했다며 이날 다른 출석 경로를 통해 입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500만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2억원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가 없었고, 10만달러 역시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원 전 원장도 올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구인돼 법정에는 나왔지만 증언은 일절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