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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다급해진 정부, 성장률 2% 달성 비책은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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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GBC 착공 등 기업 투자 지원 속도전
재정집행 고삐 당겨 경기부양 마중물 강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 독려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강구한 복안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연내 착공 지원을 포함해 꽉 막힌 기업 투자의 물길을 올해 안에 확 열어준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 셈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 투자 애로 해소와 재정 집행률 제고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3.7조 규모 GBC 연내 첫 삽…기업 투자 지원 추가 발굴

정부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3분기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5.2% 감소로 전환하고 시설투자는 전기대비 0.5% 증가에 그치는 등 민간투자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의 주시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서울 삼성동 일대에 105층 규모 업무용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짓는 GBC 사업이다. GBC는 사업비만 3조7000억원 달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안에 GBC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조5000억원 규모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서산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도 착공했다. 첫 삽을 뜬 투자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단 단장은 "GBC 연내 착공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진=서울시]

◆ 재정 집행 고삐 당기지만…지방도로 건설 예산 미집행 수두룩

재정 집행 고삐도 바짝 당긴다. 정부는 8월말 기준으로 77.4%인 중앙 재정 집행률을 12월말까지 9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률도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각각 59%, 64.3%다.

문제는 고질적으로 재정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SOC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로 건설과 같은 지역 사업은 토지 보상금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단골손님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집행률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0%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 92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오창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약 62억원이지만 지난 26일까지 집행 실적은 없다. 

지역 SOC 사업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처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방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예산 이·불용 요소를 파악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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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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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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