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희망 고문으로는 'D의 공포' 못 넘는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9: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대 잠재성장률은 '뉴노멀', 받아들이라"는 무책임한 경제수장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2% 달성이 어렵게 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달 째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과 25일 이틀새 보여준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바야흐로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내년 전망도 암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국감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5%)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 같다"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분기중 남아있는 재정을 다 풀어 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희망고문을 강요한다. 심지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고, "앞으로 더 낮아질 지도 모른다"며 체념한 듯한 말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 1%대의 성장률과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가 겹친 한국경제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성장률이 0.4%라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속보치여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차다.

올들어 1분기 -0.4%였던 성장률이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3분기에 다시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으로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실제로 3분기 0.4% 성장률은 민간과 정부가 각각 0.2%p씩 기여했다. 반면 2분기 1.0%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 등으로 1.2%p 기여한 덕이다.

반면 민간의 기여도는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반등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내수가 부진한 탓이다. 3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9%p다. 건설투자를 비롯한 민간의 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이다.

문제는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침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2%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4분기 성장률이 1%가 돼야 연간 성장률이 2%가 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질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경제위기 때다. 1979년의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2차 석유파동이 겹쳤던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등이다.

이주열 총재는 "미·중 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장률 하락의 외부요인을 들었지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물가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한은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세달째 하락하며 처음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이달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2월 이후 최저인 1.7%로 떨어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물가의 선행지수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연말쯤이면 예전 물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소비심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위기인 셈이다.

◆ 냉철한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도,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제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믿지 못해 돈주머니를 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경기침체는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로, 정책실패이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실패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은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성장률 2%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다. 성장률 1.8~1.9%와 2%는 0.1~0.2%p라는 수치 차이에 불과하다.

2%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심리적 마지노 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2%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 0.1~0.2%p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내년 예산을 513조원이라는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해 돈을 푼다지만, 경제심리 회복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려 돈을 풀었지만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책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기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급선무다. 이익집단들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기 희생을 감내한 덕에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니편 내편 가르는 정책 기조로는, 자기 희생을 감내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방문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지금이야 경제위기 상황이니까,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척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민노총 등 노동계와 각종 이익집단의 압박을 받아 기업을 다시 옥죌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답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안다. 정책 실패를 인정 않으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맞는 시점이어서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