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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카마겟돈' 車산업…노조·규제에 곤란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8:01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노조 리스크에 발목
"규제 없애라니깐 없는 규제 만들어…국민 삶의 질 후퇴"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업계가 카마겟돈(자동차(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을 합친 말)에 직면해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자동차 판매량 감소, 전자·IT 기업의 시장 진입과 융합, 공유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여기에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규제까지 산업을 짓누르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 부사장은 "매년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 현대차 32년간 파업에 생산차질 20조원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후 해마다 크고 작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다. 2006년에는 총 33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8월말 파업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합의하자, 각 증권사는 현대차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청색빛' 리포트를 쏟아냈다.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과거 노조 행태로는 실효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는 시각이 크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노조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격전을 앞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업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오래 전부터 현대차가 망하면 노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왔다"며 "파업해서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노조도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도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성장이 돼야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주도소득(성주소)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된 상황에 정부가 '소주성'에 얽매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2019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해외 주요 7개 시장의 승용차 판매량은 311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대내외 악조건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들어 9월까지 178만여대를 수출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 성장했다. 같은 기간 내수는 112만대로 1%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생산량은 0.5% 증가한 291만대로 집계됐다.

반면, 올들어 9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16만70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었다.

 ◆ 카마겟돈에 직면한 차산업 "없는 규제도 생겨"

미래 차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도 혁파돼야 성장 엑셀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학계는 현 정부가 규제를 덜어낼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학과 교수는 "규제 혁파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와 '악법'이 등장하는 게 두세배 정도 많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이 100%에 가까운 이유를 정부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없는 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국토부가 유권해석 뒤, 새 규제를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허탈해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축이 된 수입차 업계에서도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각종 인증이 지연돼 신차 출시에 애를 먹고 있다. 유럽차 브랜드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인증 서류에 점 하나 달라도 반려시킨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한 규제가 국민들의 삶을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소음 등 규제가 심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700명으로 OECD 평균 2배 이상"이라며 "규제대로 했는데 국민 삶의 질은 후퇴한다"고 꼬집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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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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