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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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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시점 주목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표가 당 내 쇄신 여론에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두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동원해 맞부딪쳤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7%p 오른 45.7%(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新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경제행보를 늘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미래차 육성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해당"/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당장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학교(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요청에 실무회담 제안…대북통지문 발송/ 뉴스핌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논의여부 주목/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2박3일간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거취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만나 "당 혁신 요구"/뉴스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與,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하루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고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8일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부의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별도 계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대표연설...나경원·오신환 "반성없이 남 탓만 가득...실망스럽다"/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 국민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중립 위반"vs"과도한 정쟁"..예결위, 예산심의 시작부터 신경전(종합)/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인 28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탐색전도 생략한 채 맞부딪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 李총리 이어 日방문..내달 1일 한일의원 총회 참석/뉴스1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 등에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행사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합동총회 참석 관련 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동영상 논란일듯..與 "충격·국민모독"/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발끈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소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임금님 역할로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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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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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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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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