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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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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시점 주목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표가 당 내 쇄신 여론에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두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동원해 맞부딪쳤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7%p 오른 45.7%(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新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경제행보를 늘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미래차 육성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해당"/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당장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학교(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요청에 실무회담 제안…대북통지문 발송/ 뉴스핌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논의여부 주목/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2박3일간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거취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만나 "당 혁신 요구"/뉴스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與,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하루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고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8일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부의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별도 계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대표연설...나경원·오신환 "반성없이 남 탓만 가득...실망스럽다"/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 국민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중립 위반"vs"과도한 정쟁"..예결위, 예산심의 시작부터 신경전(종합)/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인 28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탐색전도 생략한 채 맞부딪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 李총리 이어 日방문..내달 1일 한일의원 총회 참석/뉴스1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 등에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행사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합동총회 참석 관련 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동영상 논란일듯..與 "충격·국민모독"/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발끈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소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임금님 역할로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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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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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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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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