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 "분식회계 사건 기소 이후 선고해달라"
중앙지법, 구속피고인 고려…12월 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를 비롯해 박모·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이 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참작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기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료 삭제 행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련 직원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심지어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 재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소되는지 살펴본 다음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의 지연 의도가 아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올해 안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12월 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박·김모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백모·서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안모 보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준법경영을 내세워 왔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증거인멸 행위를 보여왔다"며 "동원 인력·기간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증거은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대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법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삼성은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를 받고 4일 뒤인 휴일, 일명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며 "이들은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검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