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부의될 듯…文의장 결단할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심을 거듭해 온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문 의장은 고심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문 의장이 부의하기로 하면 이날 오전 중에 국회 법사위에 부의를 고지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보다 9.3% 인상된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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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당정청, 내달 日과 전방위 물밑접촉...APEC서 지소미아 논의도 / 뉴스핌
"한·일 관계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내달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문가 분석]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실무회담 수락 여부 불투명" / 뉴스핌
정부가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애초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회담에 곧장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강산 관련 개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을 아예 외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日, 갈등해법으로 '경제발전기금 설립'안 마련"…韓 "사실무근"(종합)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 8번째 패싱?… 내달 두 번 기회, 만날지 주목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태국 아세안+3(한·중·일) 회의와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청와대는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같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은 낮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만난 이후 한 차례도 회담을 하지 않았다. 다음 달 예정된 회의에서도 회담을 건너뛴다면 8차례 다자회의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게 된다.
외교안보 원년 투톱 정의용-서훈은 롱런?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만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개각' 방침을 밝히면서 외교안보 라인 투톱이자 원년 멤버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최근 들어 정 실장이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2년 반 넘게 청와대에 근무해 몸이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미 관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도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李총리는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언급했는데… 日국민 69% "한국과 관계 개선 서두를 필요 없어" / 조선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 측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필사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국민의 69%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내 기류와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단독] 美, 한반도 넘어 '美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 파장 / 한국일보
28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쉽게 말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룬 문서다. 그런데 최근 미측은 협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한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에 미국을 추가해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정가 인사이드] '총선 불출마' 이어지는 민주당...번복하는 한국당/뉴스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스타급' 인사들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대조를 이룬다. 정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됐고, 야당은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아직 공천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출마 선언이 나온다면 자신의 공천 여부를 저울질 한 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재선 의원들 입장 정했다"…민주당 30일 '슈퍼 의총' 예고/뉴스핌
조국 사태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슈퍼 의총'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선거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에 더해 조국 사태에 대한 당 대표 메시지 요구 등 당의 쇄신 노력, 앞으로의 총선전략까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부의될 듯…文의장 최종결단만 남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문 의장은 고심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인재영입 경쟁… 기획단 띄운 민주당 vs 인선 끝낸 한국당/서울신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인재영입 경쟁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총선기획단을 설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총선룰을 확정한 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기획단을 설치한 데 이어 총선 인재영입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다.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한국당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옷 벗은 대통령?' 한국당 애니 논란… 與 "말문이 막힌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데르센의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희화화한 모습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갖고, '양치기 소년 조국'과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유승민 "황교안·안철수와 통합,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유 의원이 앞서 언급한 '보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총체적 답변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혹은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 가능성 및 향후 비례대표 의원 당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국회 최전선"…국회 예결위,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보다 9.3% 인상된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도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총선 때 '바른미래당' 간판 내릴 듯/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72·사진)가 28일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이어 손 대표도 별도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새 간판으로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원 정수 확대, 꽉 막힌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 될까/경향신문
여야의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1라운드 협상을 이끌었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위한 과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제시했다.
"정의당, 의원수 확대 요구 염치없어"/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은 2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10%(최대 30석) 정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안의 '뇌관'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