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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0:00

"공수처, 백번 양보해도 민주당 안은 못 받아들여"
"선거법, 합의 안되면 모든 안 본회의에 올려 의원 각자투표 하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이를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면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최소한 일방적 강행처리 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 우리가 일본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과거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로 나가고 싶다면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 달 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입니다.

◆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습니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주십시오.
검찰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청년들을 보듬는 길은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에 다름 아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들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내세워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문재인 정권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입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 합니다.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전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
정부가 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묻지 마'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어렵지만 바른 길 대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 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총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여름,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며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올해 예산 가운데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없는지,
잘못된 정책과 불필요한 예산부터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황당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알맹이는 없는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가 엉뚱한 길로 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 실패한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불분명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 노동시장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노동시장개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 개정 문제는 몸싸움도 불사하면서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머뭇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생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동결 수준에서 북미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때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북미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 낼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합시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개혁적인 보수ㆍ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후 좀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진보의 위선과
민주화세력의 도덕성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은
보수정치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정치지형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처절한 혁신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란만장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보답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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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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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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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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