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신반포3차 '일반분양분 통매각' 논란...법조계 "법적 하자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33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법조계 "민특법상 하자 없지만...조합 승소는 어려울 듯"
경미한 변경vs중대한 변경 놓고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평가하지만 법원이 조합의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3차 조합이 전날 열린 총회에서 일반분양 346가구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근거로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특법 제16조 6항은 '사업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민특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통매각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반포3차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단지라는 점에서 통매각 추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다만 조합과 국토부·서울시 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우선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먼저 매각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도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같은 분양가상한제 제도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분양을 임대 통매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정관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매각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상 경미한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중대한 변경은 서울시의 인가대상이다.

정 변호사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미한 변경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며 "판례에서는 총회와 같은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신고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