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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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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국서 만난 아베와 악수만…4개월만의 재회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갈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조우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40분까지 태국 방콕의 아세안+3 정상회의장 내 1층 만찬장에서 진행된 갈라 만찬에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갈라만찬은 공식적인 의전 행사라기보다 본회의를 앞두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만찬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4개월 여만에 이뤄진 만남은 시간에 딱 맞춰 입장한 아베 총리 탓에 악수 후 간단한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깊은 대화나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에도 각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있게 보도를 다뤘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엿볼 수 있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갈라 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깜짝 회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인사영입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 미리 보낸 회견문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고 싶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로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3국서 아베 총리와 만나긴 만났는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11.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에 보고 · 논의했다"/ SBS
검찰이 최근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서 내놨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스틸웰 美차관보 내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보따리 푼다/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한에 앞서 그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ICBM 이동식 발사 어렵다?…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 등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싼 것을 넘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군은 3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에 중재 요청… 기류 바뀔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외교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딱 잘라 말한 미국 "韓日 중재도 심판 역할도 안할 것"/ 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가 2일 일본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란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해서 미국에 중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5일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잇따라 방한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뉴스핌
당내 반발로 '인재영입 1호'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류 결정 이후 논란이 된 갑질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전쟁 돌입/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한겨레신문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日언론과 인터뷰 "한국내 여론 납득시킬 징용배상 법안 만들어"/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 "보수 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한국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보수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와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 '새집 짓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모습 그대로 그냥 합쳐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떠나고 백경훈은 인맥 논란…꼬이는 한국당 인재 영입/중앙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건 황교안 대표 취임(2월 27일) 직후부터였다. 3월 황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추천 인재를 그러모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결과물은 외려 파열음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1차 인재 발표'(10월 31일)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 난 리더십…목소리도 사라졌다/경향신문
여야 당 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에 휩싸이며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청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이은 장외 집회로 '국회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부인사 영입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데스노트 제외',밀실 영입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 고수" "원천 무효" '중재 헛발'…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3일 현재 한 달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뜸들이는 황교안… 총선 5개월 앞인데 보수통합 지지부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통합이 꼽히지만 당 지도부 주도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남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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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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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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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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